정책연구용역 참고서식

[서식1] 정책연구용역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제  목

구 분	내 용
연구목적
주요 연구사항	▸ ▸ ▸ ▸
주요 연구방법	▸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각종 데이터 분석 ▸ 전문가 자문
용역 수행 단체
용역 수행자	▸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책임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연구원) ▸ (○○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연구원)
용역 수행기간	3개월
용역금액	10,000,000원

Ⅱ. 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내용 및 목차

4. 연구방법

5.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소 속
직 위
학 력

- 연구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소 속
직 위
학 력

- 연구보조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번호
소 속
직 위
학 력

6. 연구 기간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7. 산출 내역서(예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8,700,000	87.0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경 비	850,000	8.5
여 비
유인물비	550,000
전산처리비	100,000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200,000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450,000	4.5
이 윤( )%
총원가	10,000,000	100.0	천단위 이하 절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시)

(1) 총원가 : 10,000,000원 (천단위 이하 절사)

1) 인  건  비 : 8,700,000원

2) 경      비 :   85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건비 : 8,700,000원

가) 책임연구원 : 월1,700,000원 × 1인 × 3월 =  5,100,000원

나) 연구원     : 월1,200,000원 × 1인 × 3월 =  3,600,000원

2) 경비 : 850,000원

가) 유인물비 : 560,000원

① 최종보고서 인쇄비 : 500,000원

(A4, 100매, 20권, 본문 미색보조, 표지 아트지, 원문 파일제공)

② 자료 복사비

◦ 40원 × 1,250매 = 50,000원

나) 전산처리비

◦ 프린터 토너 : 100,000원 × 1개 = 100,000원

다)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 2인 × 10회 = 200,000원

3) 일반관리비 :   450,000원

8. 연구용역 단가 산정시 유의사항

□ 본 샘플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연구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입니다.

□ 학술연구용역의 수탁기관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국내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기관입니다.

(개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불가)

□ 위에 제시된 원가계산서와 다르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내용을 구성하셔도 되나, 아래의 사항은 준수해 주십시오.

- 인건비 단가는 아래의 인건비 산출기준상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관리비는 총 비용의 5% 미만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 샘플의 경비 부분 중 밑줄 친 부분은 변경하지 말아 주십시오.

□ 인건비 산출 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단위: 원/1월)
인건비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 교수․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058,029원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2,344,854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1,567,457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175,633원

* 본 인건비 산출기준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3호)에 따른 것입니다.

[ 서식2 ]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용역단체명
제 출 자
연 구 기 간				중간보고일
연구내용		주 제 (중점분야)
		목 적
연구목차			Ⅰ. 1. 2. Ⅱ.
연구활동 중간결과 요약
향후 연구활동 요약
연구활동비	총액(수령액)		(선금 수령한 경우)
	집행내역		선금사용내역서 별첨

※ 붙임: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 서식3 ]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최종보고서 제출문

국회사무총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구 기 간  :

연  구  비 :

연구책임자 :                (인)

참여연구원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ㆍ연  구  원 :

연구단체의 장               직인

※ 붙임 : 최종보고서 20부 및 보고서파일 1부.

편집순서 1 겉표지양식

( 옆 면 )

( 앞 면 )

연

구

과

제

명

2015

용

역

수

행

단

체

명

2015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연 구 과 제 명(글자크기 32p)

- 부 제(글자크기 18p)-

2015.  .(글자크기 18p)

용역수행 단체명(글자크기 20p)

편집순서 2 내표지 양식(예시)

2015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시스템구축을 위한 연구

책임연구위원: ΟΟΟ(ΟΟ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위원: ΟΟΟ(ΟΟ대학교 교수)

ΟΟΟ(ΟΟ대학교 교수)

ΟΟΟ(ΟΟ학회 연구위원)

ΟΟΟ(변호사)

연 구  기 간 : 2015. 7. 1.～2015. 9. 1.

연  구 단  체 : 한국의정연구회

▷이 책자는 2015년도 입법활동연구과제(의정활동지원현안과제연구 또는 해당 부서예산내역) 용역계획에 의하여 한국의회의정연구회(연구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로서 의정활동연구에 활용되도록 발간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견으로 국회사무처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순서 3 목차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 전체목차는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

편집순서 4 요약문

요      약      문 (국 문)

* 연구내용 요약문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압축적으로 설명(학위논문 초록과는 성격이 다름).

* 영문 요약은 선택사항이며 국문 요약 다음에 기재

편집순서 5 본문

본      문(기본 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 정책연구용역이므로 본문이나 결론 부분에 국회사무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 등의 내용 포함

* 참고문헌: 연구논문 작성시 참고한 자료 있으면 반드시 기재

* 첨부자료 : 필요한 경우 뒷부분에 편집

※ 붙임 :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2011.09.26 국회사무처내규 제461호 제정 개정 2012.08.17 국회사무처내규 제479호 개정 2017.9.25 국회사무처내규 제600호 개정 2018.4.12 국회사무처내규 제608호 개정 2019.3.4 국회사무처내규 제62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5, 2019.3.4>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국회사무처(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입법, 정책개발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제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僞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變造): 연구 재료·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剽竊):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라. 논문저자 부당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마. 부당한 중복제출: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바. 조사방해행위: 연구자 본인 또는 연구와 관련된 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조(적용제외) 이 내규는 비교섭단체(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을 말한다)의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하여 각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25, 2019.3.4>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결과의 평가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8.17, 2017.9.25>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삭제<2012.8.17>

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국회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를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3.4>

④ 심의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7.9.25>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8.17>

제4조의2(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혹을 인지한 때에는 조사에 착수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자,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과제검토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연구자에 대하여 고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5]

제5조(정책연구용역과제검토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정책연구용역과제검토관(이하 “과제검토관”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7.9.25>

1.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실·국 및 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정하는 입법조사관

② 과제검토관은 연구계획 등에 대한 검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 작성 등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장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위원회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신청서(이하 “연구신청서”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4>

②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의 집행이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3.4><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3.4>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9.3.4>

1. 국회 업무와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및 연구의 필요성

2.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였던 정책연구용역과의 중복여부

3. 연구내용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자의 선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8.17>

② 연구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이하 “연구제안서”라 한다)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검토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제안서를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제안서 검토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8.17>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연구제안서 검토의견서를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제안서를 심의하여 연구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8.17>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가자의 경력 및 연구수행 능력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추진 일정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연구기간을 부여하고 1천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9.25>

제8조(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① 심의위원회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부서의 장은 선정결과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의뢰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간 내에 연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용역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의 결과평가 등

제9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검토관은 담당하는 정책연구용역별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중간보고를 받는 등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검토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제안서에 따른 연구추진 일정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달리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제검토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검토관에게 추가적인 시정·보완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과제검토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표절여부를 검사하여 그 검사 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검토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절검사 결과 표절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과제검토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17, 2017.9.25, 2019.3.4>

②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9.25>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19.3.4>

1.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2.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검토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9.25>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7.9.25, 2019.3.4>

⑥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미흡으로 받은 연구자 중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9.25, 2019.3.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9.3.4]

제1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정책연구용역 결과(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절검사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국회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3.4]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검토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4][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3.4]

제13조 삭제<2019.3.4>

부칙 <제461호,2011.9.26>

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2.8.1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17.9.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08호,2018.4.1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19.3.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된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신청서

부서명: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기간	개월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천원
20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수행제안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월)		연구 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붙 임: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목차 포함) 및 연구방법 3. 연구추진 일정 4.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5. 연구비 집행계획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비 관련 집행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국회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9.25>

연구제안서 검토의견서

연구과제명
부서/과제검토관
연 구 단 체		책임연구원
연 구 기 간	~ ( 개월)		연구비
검토기준	세부기준	검토의견			배점	비고
연구자의 경력 및 연구수행능력 (25점)	연구자의 경력 및 능력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여부
연구내용의 적절성(30점)	연구계획 및 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연구방법의 적정성(20점)	연구과제에 맞는 적절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연구추진일정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25점)	연구일정(전체 연구기간 및 세부 연구일정 설정)이 적정하고, 인건비 등 연구비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기타 가감점	연구 내용 및 방향이 기존의 연구와 중복되지 않는지 등
종합의견					총점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9.25, 2018.4.12>

연구결과 검토의견서

연구과제명
과제검토관(위원)
연 구 단 체		책임연구원
연 구 기 간	~ ( 개월)		연구비
검토항목	세부기준	검토의견			배점	비고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30점)	연구결과가 의정활동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당초 계획한 연구내용 및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용역추진방법의 적절성(20점)	연구과제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계약내용에의 충실성(20점)	연구결과 제출기한 준수 여부, 중간보고 이행여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부정행위 해당여부 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30점)	연구결과가 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법안 및 예산안 심사 활용, 업무혁신 활용 및 입법정책 제시 등)
기타 가감점	중대한 편집 오류 또는 오탈자는 감점
종합의견					총점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9.3.4>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과제명
부서/과제검토관
연 구 단 체		책임연구원
연 구 기 간	~ ( 개월)		연구비
연 구 목 적
활 용 구 분	□ 법령 제‧개정 □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 제도 및 정책 개선 □ 기타( )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