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

․의정논총 제7권 제2호

의정논총(제7권 제2호)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pp. 5~31

․의정논총 제7권 제2호

의정논총(제7권 제2호)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pp. 5~31

․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의정논총(제10권 제2호)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pp. 5~35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수정안이 예결위심사에 반영된 실태분석 ․

․의정논총 제7권 제2호

의정논총(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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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5~31

․의정논총 제7권 제2호

의정논총(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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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5~31

․ 의정논총 제12권 제1호

의정논총(제12권 제1호)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http://dx.doi.org/10.18808/jopr.2017.1.1

pp. 5~23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BK21플러스 공존과 협력을 위한 문제해결의 정치학 사업단□의 연구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梁 圭 植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정치학)

교신저자

陳 英 宰   (연세대학교 교수, 정치외교학)

	< 차 례 >
Ⅰ. 서 론 Ⅱ.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들과 한계 Ⅲ.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회귀모형: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1. 기존 회귀모형의 한계 극복 2.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정수 회귀모형 Ⅳ. 결 론

< 요    약 >

본 논문은 ‘문제 해결의 정치학’(Problem-Solving Political Science)의 관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의 크기에 대한 논의를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몇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은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질문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정치학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규모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제41조 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인 비교를 통한 상대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수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에서 정치적인 변수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대표되는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중점을 둔다.

주제어：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수, 의회규모, 권력구조

Ⅰ. 서 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 ․

오늘날의 정치학은 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과학’(Political Science)의 속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정치학의 방법론들을 통한 ‘공적인 역할’(Public Role of Political Science)이 요구되고 있다(Putnam 2003).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해결의 정치학’(Problem-Solving Political Science)이라는 성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타게페라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정치학의 역할이 단순히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예측하며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과정 상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정치학’으로 정치학이 기능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Taagepera 2008).

본 논문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문제해결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대표되는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중점을 둔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자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치과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적합한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고 규범적,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문제해결의 정치학’이라는 학문적인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정수 논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정치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질문에 기반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제적인 질문에 기반한 분석이 정치적 제도 개편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특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많은 정치학자들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욱 2015).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만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상황의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제수준의 국회의원 정수 비교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의 상대적 규모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가정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Ⅱ장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가 가장 정치적인 논의에 정치변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임을 밝힌다. Ⅲ장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고 국회의원 정수 논의의 함의를 논한다.

Ⅱ.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들과 한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규모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제41조 2항).”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독립변수를 찾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의 모형에 현재의 수치를 대입하는 수준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수준에서 단순비교에 치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현재의 정치제도와 연관되는 ‘적정한 규모의 국회의원 수’(Appropriate Number of Representatives)와 관련한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수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에서 정치적인 변수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박찬욱(1996)과 강원택(2002)은 타게페라와 슈거트(Taagepera and Shugart 1989)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규모의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하지만 타게페라와 슈거트의 모형에 당시의 우리나라의 변수들을 대입한 것으로 단순 비교에 지나지 않고 기존 모형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김도종·김현준(2003)은 인구, GDP, 중앙정부예산, 중앙공무원수 등의 지표를 통해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를 비교한다. 김도종·김현준(2003)의 연구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를 진행하지만 OECD 가입국들은 그 표본의 크기가 작고 국제적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선진국들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의 대표성과 추상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항목별 단순산술평균의 합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약점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김태일·임채홍(2008)은 개별 지표를 기준으로 다양한 수치를 산출하여 각각 비교하기보다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복수의 지표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나은 모형과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타게페라와 슈거트의 국회의원 규모에 대한 산출식을 다중회귀식으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해당 연구의 결과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의 적절성 논의에 관한 경험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가장 ‘정치적인’ 논의에 권력구조 유형, 정당 체계 등의 ‘정치변수’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태일·임채홍(2008)의 연구는 타게페라와 슈거트의 공식을 다중회귀식으로 변환하여 비교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규모가 국제수준에서 평균 이하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이는 후속 연구의 보완 없이는 ‘문제해결의 정치학’ 측면에서 유효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선제적인 성격을 지니려면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제도적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함께 논의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있어서 추가적인 독립변수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해당 연구가 완전한 수준의 예측모형(predictive model)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는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강우진(2015)은 국회의원 정수 논의,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의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계량적 방법으로 국제규모 비교를 수행하지는 않고 있다.

오리올과 개리-보보(Auriol and Gary-Bobo 2012)는 제헌과정에서의 변수들을 개념화해서 ‘최적의 국회의원 정수’를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도출해낸 관계식을 기존의 통계적방법론에서 도출한 회귀모형과 비교한다. 해당 연구는 정교한 수학적 증명 과정을 최적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나간다는 점에서 영·미의 사회과학계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통계방법론과는 또 다른 방법론적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연구는 타게페라의 주장처럼 ‘정치과학’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Taagepera 2008). 그렇지만 각국 제헌의회의 이념 분화 정도 등을 중심 변수로 설정하면서도 그 개념과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정치학’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자 집단은 물론이고 정치과정의 여러 행위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와 설명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제이콥스와 오쳐(Jacobs and Otjes 2015)는 ‘의회의 규모’(size of assembly)에 대한 연구에서 적정한 의회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가 ‘의회구성’(design)과 ‘의회개혁’(reform)의 두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널리 알려진 타게페라와 슈거트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모형이 처음 의회를 구성하는 ‘의회구성’ 시기에는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의회개혁’을 추구한 경우, 단순히 인구 변수만으로는 적정한 수의 의원 정수를 도출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도적 개선을 통한 의회개혁의 시기에는 정치변수인 ‘유효정당의 수’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가 의회의 규모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변적이고, 제도화의 수준에 따라서 그 운영 원리가 상이한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 권력구조 유형을 제시한다.

사무엘스와 슈거트(Samuels and Shugart 2010)의 연구는 권력구조 유형이 정당체제는 물론이고 정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 유형을 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정치과정 상의 특징을 상당부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권찬호(2013)에 따르면 이러한 권력구조 유형에 따른 차이가 정치과정 상의 여러 행위자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행위자들의 역할과 위상이 상이할 수 있음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서 기존에 주로 다루어진 인구변수, 경제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승하면서도 ‘권력구조 유형’을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정치변수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의 권력구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를 국제수준에서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규모를 예측해볼 것이다. 앞선 경험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모형을 통한 예측은 규범적인 것은 아니며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비교를 통해 그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참고적인 성격을 지닌 결과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Ⅲ.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회귀모형: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1. 기존 회귀모형의 한계 극복

우선적으로, 김태일·임채홍(2008)의 연구가 제시하는 다중회귀모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정수 논의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포함하는 김태일·임채홍(2008)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타게페라와 슈거트의 국회의원 정수 공식을 변형한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을 제시하고 있고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인구변수(Pop)와 경제변수(GDP)라는 중요 독립변수를 통해서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도 부합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저자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의 진행 자체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태일·임채홍 2008, 26-27).

김태일·임채홍(2008)은 분석 대상 국가들을 IPU 가입국가로 설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의 상대적 위치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한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구가 크기 때문에 제외했다. 그리고 공산국가 여부(Com), 양원제 여부(Par)를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설정해서 그 영향력을 파악한다. 이상을 종합한 기존의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IPU(Inter-Parliamentary Union)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PARLINE을 통해 각국 의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가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경험분석을 진행했다.

http://www.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 2016년 6월 18일 검색.

김태일·임채홍(2008)의 모형:

[eqn: lnS= beta _{0} + beta _{1} lnPop+ beta _{2} lnGDP+ beta _{3} Com+ beta _{4} Par+ epsilon]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규모의 상대적 크기를 회귀모형을 통해 보다 상세히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공산국가 여부를 국회의원 정수 회귀모형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체제 자체의 운영원리가 상이함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산국가 여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과정 상의 운영원리가 상이한 두 체제 사이에서 국회의원 정수라는 같은 대상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대의민주주의국가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원제 여부를 적정한 수준의 국회의원 정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요변수로 설정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 분석에서 양원제 채택 여부가 지닌 정치제도적 효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해야 하지만 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기실 양원제, 단원제 여부는 역사적인 ‘의회구성’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제이콥스와 오쳐(Jacobs and Otjes 2015)의 경험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의회구성 단계에서 양원제 선택 여부가 앞으로의 정치제도 선택에 있어서 큰 함의를 주지는 않게 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방제 여부 등도 ‘의회구성’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제도 선택만을 고려할 때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험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산국가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187개의 국가의 의회를 대상으로 [①단원제 국가 ②단원제 국가와 양원제 국가의 하원(First Chamber)] 두 수준을 서로 다른 모형으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각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의 상대적 수준이 상이하게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구조와 부합하도록 해당 회귀모형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규모는 293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규모가 단원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 수준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이라는 것을 볼 때, 그 편차가 작아서 거의 적정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원제 국가만을 대상으로 국제수준의 비교를 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된 모형: [eqn: lnS= beta _{0} + beta _{1} lnPop+ beta _{2} lnGDP+ epsilon]

<표 1> 단원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08개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0.752	0.428		-1.756	0.082
lnPop	0.354	0.020	0.885	17.953	0.000
lnGDP	0.015	0.026	0.028	0.572	0.568

R-square: 0.769 Adj R-square: 0.764

선행연구의 다중회귀모형에서와 같이 양원제 여부를 더미(dummy variable)처리 한다는 것은 양원제 여부가 국회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해당 회귀모형에 현재의 값들을 대입하여 추정치를 얻는 방식은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Taagepera 2008). 그리고 김태일·임채홍(2008)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과는 달리 경제수준 지표인 1인당 GDP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과값이 도출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해당 변수의 유효성을 일반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표 2> 단원제 국가와 양원제 국가의 하원(First Chamber)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87개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381	0.306		-4.519	0.000
lnPop	0.385	0.014	0.905	27.212	0.000
lnGDP	0.030	0.020	0.050	1.498	0.136

R-square: 0.804 Adj R-square: 0.802

양원제 국가의 하원까지 비교대상에 포함시켜서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대입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규모는 316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규모가 단원제 국가와 양원제 국가의 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제 수준에서 큰 편차는 없지만 일정 수준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김태일·임채홍(2008)의 연구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규모를 348석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중회귀모형을 예측모형의 논리로 활용할 경우, 일반화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경제수준 지표인 1인당 GDP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물론, 선행연구에서도 해당 결과는 참고적인 성격을 지닌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정수 회귀모형

앞서 살펴본 경험적 증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원제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거나 양원제 국가들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 전후의 규모라면 특별히 그 자체적으로 큰 문제점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논의를 양원제 여부, 경제규모뿐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치변수’인 권력구조를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정부형태가 변하게 되었을 때의 적정한 규모의 국회의원 정수가 현재의 300석과 큰 차이를 보인다면 국회의원 정수 조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구조의 개편은 단순한 정부형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과정 상의 행위자들의 성격과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정치제도 선택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권력구조 유형은 정치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당체제와 정당 내부의 역학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 상의 특징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변수인 것이다(Samuels and Shugart 2010; 권찬호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서 기존에 주로 다루어진 인구변수, 경제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승하면서도 ‘권력구조 유형’을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변수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각각의 권력구조 상황에서 적절한 규모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를 파악해볼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정치학계에서도 그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도 상이하다(강신구 2014). 이원정부제, 준의회제, 총리형-대통령제, 대통령제형-의회제, 혼합형 대통령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개념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사용한다.

우선, 권력구조 유형을 Forms변수로 개념화하고(‘의원내각제’=0, ‘이원집정부제’=1, ‘대통령제’=2)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포함시켜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전체 다중회귀모형에서의 그 영향력을 파악했다. 인구와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OECD의 자료를 반영했고 이에 CIA Factbook의 권력구조 유형 분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공산국가, 공화국이 아닌 군주국은 제외했으며 집정부제를 택하는 스위스 또한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https://data.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지표) 2016년 6월 18일 검색.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CIA Factbook 2017년 2월 20일 검색.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한 모형:

[eqn: lnS= beta _{0} + beta _{1} lnPop+ beta _{2} lnGDP+ beta _{3} Forms+ epsilon]

<표 3> 모든 국가가 포함된 경우 권력구조 유형 변수의 영향력 (175개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406	0.303		-4.636	0.000
lnPop	0.392	0.014	0.932	28.284	0.000
lnGDP	0.029	0.021	0.048	1.371	0.172
Forms	-0.082	0.034	-0.085	-2.374	0.019

R-square: 0.827 Adj R-square: 0.824

<표 3>은 국제적 수준에서 의회의 규모를 설명할 때에 권력구조 유형이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 유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나라의 적정한 수준의 국회의원 정수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한국정치과정에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정부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과연 현재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가 해당 권력구조를 택하는 국가들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제도 개편이 권력구조의 선택에만 집중되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여타 정치과정 상의 제도, 행위자들과의 조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적 조정이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각각의 권력구조 유형에 적합한 국회의원 정수를 다루는 문제는 제도적 적합성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선행연구들에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리고 선행연구와는 달리 권력구조 유형 변수를 추가한 경우 경제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표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새로운 정치변수에 주목하지 않고 기존에 다루어졌던 인구와 경제규모만을 주요 변수로 설정해서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지속했다는 점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결과들(<표 4>, <표 5>, <표 6>)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표 4>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했을 때의 결과를 제시한다. <표 5>와 <표 6>을 통해서는 각각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변경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규모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다.

<표 4> 대통령제의 경우 (73개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0.986	0.479		-2.060	0.043
lnPop	0.363	0.023	0.884	15.764	0.000
lnGDP	0.014	0.035	0.022	0.385	0.702

R-square: 0.780 Adj R-square: 0.774

<표 4>는 대통령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과 마찬가지로 경제변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인구변수는 강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제의 경우 신생독립국가 등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새롭게 구성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의회구성’의 단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Jacobs and Otjes 2015).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 규모는 270석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적정 규모보다는 작은 것인데,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유형만을 분리해서 국제수준의 비교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적정하거나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결과는 참고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 정수의 선택이라는 제도적 선택은 해당 정치체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대통령제의 핵심 원리인 권력의 분립의 원칙(separation of powers)이 작동하기 때문에(Shugart and Carey 1992) 대통령제에서 적정한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두 권력구조 유형에 비해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권력기반을 지닌 입법부와 행정부의 존재로 인해서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부에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물을 대표자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 더 많은 수의 대표자를 보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 정당성과 영향력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많이 인정받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 헌법기관의 위상과 성격이 대통령 1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표 5> 의원내각제의 경우 (83개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728	0.440		-3.924	0.000
lnPop	0.408	0.019	0.929	21.522	0.000
lnGDP	0.036	0.032	0.049	1.138	0.258

R-square: 0.854 Adj R-square: 0.850

<표 5>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를 국회의원 정수, 독립변수를 인구와 경제변수인 1인당 GDP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의원내각제 국가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역시 경제변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통령제보다 역사가 깊은 대부분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초기에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의회구성’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구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현재의 인구와 경제수준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한다면, 위의 분석에 대입한 결과, 국제적 비교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한 규모는 357석이 도출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실시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역시 현재의 300석보다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된 대통령제와는 달리 한 번의 선거만을 통해서 권력융합적인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게 된다(Shugart and Carey 1992).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일이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많은 수의 대표자들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의 대표자들이 존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 권부가 입법부로 유일하기 때문에,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정치적 기능과 위상이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표 6>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19개국)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793	0.714		-2.510	0.023
lnPop	0.375	0.041	0.865	9.170	0.000
lnGDP	0.124	0.049	0.241	2.560	0.021

R-square: 0.860 Adj R-square: 0.842

<표 6>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 <표 5>와의 차이점은 경제변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회개혁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결과로 이원집정부제가 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연구의 결과와 상응한다(Jacobs and Otjes 2015). 정치제도가 확립된 이후, 경제적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정치제도 개혁의 논의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결과로서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 6>의 경우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그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결과는 간접적으로 적정한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에 있어서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는 정치제도, 경제수준 등의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알려준다고 보인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할 경우에 국회의원 정수는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경우,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 산출된 적정 국회의원 정수는 459석으로 현재의 300석에서 상당한 수준의 증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연한 개념으로 이원집정부제를 권력분립의 수준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사이에 있는 정부형태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보편선거를 통해 고정된 임기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과 공존하는 체제”(Elgie 1999)인 이원집정부제는 단순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들을 혼합한 체제가 아닌 운영의 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특유의 ‘정치의 예술’(Art of Politics)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정부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생존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분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대통령제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부와는 분리된 권력인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의 존재가 의원내각제의 권력융합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권력구조 유형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권력분립과 권력융합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을 중간 수준의 권력분립의 정도로 해석해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국회의원 수가 다른 두 제도의 중간 수준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에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동시에 국회에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의 수가 불충분하고, 이원집정부제를 택하는 국가들의 정치과정의 역동성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경험분석의 결과가 규범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이원집정부제로 개편된다면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법률개정이 아닌 개헌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학이 문제해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개헌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인 이상’을 명시하는 헌법이 국회의원 정수의 세부사항을 선거법에 위임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가 헌법적 문제이며 헌법적 사고에 기반한 인식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소영 2012).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제도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현재의 200인 이상 규정을 300인 이상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제도적 개선을 앞두고 요구된다. 조소영(2012)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과정에서 ‘200인’을 기준으로 규정의 문구가 명시된 헌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할 경우에 적정한 수준인 459인으로의 증원 등과 같은 변화는 헌법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실시할 경우 이와 조응하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개헌안에도 포함되어 면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기존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요 정치변수인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각 정부형태별 적정한 수준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를 예측해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은 권력구조 유형 변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유형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가정했을 때 각각 상이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권력분립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작용하는 대통령제의 경우 적정 국회의원 정수가 270석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권력융합적인 의원내각제는 357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원집정부제라고 가정할 경우, 국제수준의 비교에 있어서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 규모는 459석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통령제에서 적정한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두 권력구조 유형에 비해 작은 것은 서로 다른 권력기반을 지닌 입법부와 행정부의 존재로 인해서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에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 더 많은 수의 대표자를 보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권력융합적인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입법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정치과정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지니는 정치적 기능과 위상이 대통령제와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대통령제보다 많은 수의 대표자들이 존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단순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들을 혼합한 체제가 아닌 독특한 운영방식과 정치문화에 의한 권력구조 유형임에 유의해야 한다. 서로 다른 선출기반으로 인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동시에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수상 및 내각의 존재라는 권력융합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권력분립과 권력융합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을 적정한 규모의 국회의원 정수라는 측면에서 중간 수준의 규모가 적정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규모가 요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에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과 행정부의 일원이 되어서 정치과정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다른 두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대표자가 정치과정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행위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의 수가 불충분하고, 이원집정부제를 택하는 국가들의 정치과정의 역동성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원집정부제 특유의 운영원리와 더불어 독특한 정치문화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권력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적정한 규모의 국회의원 정수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완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개헌 논의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라고 할 때, 국제적 비교수준에서 의원규모를 상정한다면 큰 규모의 인원증가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헌법적 관점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타게페라와 슈거트(1989)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국희의원 정수에 관한 논의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 논의로 이어온 계량적인 연구들은 통계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를 국제 수준에서 비교하며 나름의 평가를 내렸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박찬욱 1996, 강원택 2002, 김도종·김현준 2003, 김태일·임채홍 2008). 하지만 현상묘사에 지나지 않거나 가장 정치적인 논의에서 정치적인 변수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핵심적인 정치변수인 권력구조 유형을 중요 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수준, 정당체계, 정당 내 정치(intra-party politics) 등을 포함시켜서 검증할 수 있다면 보다 설명력이 높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경험연구를 통해 전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각 국가의 정치 운영 원리는 같을 수 없으며 그 운영 방식과 정치문화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형준(2010)이 주장하듯 정치발전은 상황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제도적 관점에 주목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바라보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상황적, 문화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심층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누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가?’, ‘몇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은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학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대의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질문들, 문제들을 답습하는 역할이 ‘문제해결의 정치학’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정당정치 등과 같은 정치과정 상의 여타 영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1987년 체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논의할 때에 권력구조 유형, 정부형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국회의원 정수 논의를 포함한 다방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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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접수일 : 2017년 5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6일

English Abstracts

의정논총(제12권 제1호)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pp. 269~276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Vol.12, No.1 June 30, 2017

1. Appropriate Size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Differences Resulting from Constitutional Structures

Yang, Kyu Sik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Jin, Youngja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Problem-Solving Political Science’,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question on appropriate size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resulting from constitutional structures. ‘How many people should represent the sovereign public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n inevitable question and problem in contemporary representative democracies. Thus, the political science should be able to answer this kind of question and this study aims to do so although it can not be the complete answer, building upon previous researche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as per Article 41 (2),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However, if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changes to parliamentarism or semi-presidentialism, in relative sense through world wide comparis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claims that the number should be enlarged which might need constitutional amendment.

Previous researches have also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regarding appropriate size for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ut have not directly focused on the political variables such as constitutional structures. This study highlights that such political variable is of great importance and tries to find out the appropriate size of the National Assembly by focusing on relative position of the current size in three different categories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semi- presidentialism. This study concludes that if the Republic of Korea shifts from current presidentialism to parliamentarism or semi-presidentialism, the size of the National Assembly might need adjustments which require constitutional amendment, if internationally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same categories.

Keywords: Size of Assembly, Number of Representatives, Constitutional Structures

필 자 소 개

의정논총(제12권 제1호)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pp. 277~281

□ 양규식(梁圭植)

(kyusik.yang@yonsei.ac.kr)

2016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17년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BK21플러스 공존과 협력을 위한 문제해결의 정치학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은 Different Levels of Presidentialization: A Framework for Analysis 이다.

□ 진영재(陳英宰)

(y2jin@yonsei.ac.kr)

1997년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BK21플러스 공존과 협력을 위한 문제해결의 정치학 사업단□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